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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변경 안내
[관리자]  작성일:2021-07-14 08:32:50

[첨부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hwp

[첨부 2] 지방계약제도_한시적_특례_연장_주요내용.hwp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연장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수의계약 대상 금액 한도 확대 및 절차 완화(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구 분

내 용

수의계약 대상

o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o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o 통신공사 등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o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

 

  ② 입찰·계약·이행보증금 인하(시행령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구 분

내 용

입찰보증금

o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의 2.5%

물품·용역 계약보증금

o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5%

공사이행보증금

o 계약금액의 15% → 계약금액의 7.5%

공사이행보증서

o 계약금액의 40% → 계약금액의 20%

 

  ③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시행령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

     

구 분

내 용

검사

o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가지급

o 5일 이내 → 3일 이내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021. 6. 30.까지 → (변경) 2021.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