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24.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9.현장설명 (필요시)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한다.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9.현장설명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에 혼선 발생 소지에 따른 조문 정리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 마. (생략)

< 신 설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 마. (생략)

바. 부도업체 등의 심사 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입찰참가 제한 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해소되는 경우 입찰참여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구성원 교체 허용

※ 단, 대표자 변경 불가

2. 경영상태 심사

다. 부도업체 등의 심사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라.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심사

< 삭 제 >

다.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문 정리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2) 기본원칙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생 략)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5	B : 2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 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현행과 같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9	B : 2등급
	0.8	C : 3등급
	0.7	D : 4등급
	0.6	E : 5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타법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으로 대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가점을 신설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사) 심사항목 “㈑”, “㈒”, “㈓”, “㈔-③”, “㈖”, “㈗”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신설)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신인도 평가

방법 명확화

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법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으로 대체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⑤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⑤입찰가격

▪ 평점 = 30-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0

주) 입찰가격 평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 평가예시 ]
ㅇ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 금액 합계액이 100,000,001원일 때,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는 90,000,000원(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90,000,000원 일 경우 ⇒ 미 감점 -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상 표준시장단가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89,999,999.999원 일 경우 ⇒ 2점 감점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일부 상향 및 평가방법 명확화

3.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2. 재무비율 평가방법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2. 재무비율 평가방법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오기 수정

3. 신용평가방법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한국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6391-5500	www.kcs.co.kr
(신 설)

3. 신용평가방법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서울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여의도동, 용산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한국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6391-5500	www.kcs.co.kr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6233-2555	www.techfinratings.com

제7절 낙찰자 결정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절 “7”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7절 낙찰자 결정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오기 수정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구성원 교체 허용

※ 단, 대표자 변경 불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오기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제11장 규정 이동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건축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

다. 경영상태 (15점)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삭 제 >

제1장 제5절

공통적용사항 중복적용으로 삭제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	+1.0 +0.5	가점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하도급 체결 확대 유도

조문 정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조문정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조문 정리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펌평가와 같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조문정리

다. 신인도 (±1.2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신인도 (±1.2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삭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삭제)

고용노동부 인증 종료에 따른 삭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

제1장 중복문구 삭제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삭제)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신설)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군 포함)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삭제)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조문 정리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삭제)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0.5점)

< 신 설 >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조문 명확화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나. (생  략)

다. 접근성 평가기준 (0.2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2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나. (현행과 같음)

다. 접근성 평가기준 (1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1점을 준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조문 정리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오기 수정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삭제)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삭제)

오기 수정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				2.0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	자기자본	)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0 0.8 0.6 0.4 0.2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				2.0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	자기자본	)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0 0.8 0.6 0.4 0.2
	(	유동자산	)
		유동부채

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삭  제 >

제1장 제5절

공통적용사항 중복적용으로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2) 유사용역 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1. 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 (추정가격 2억 이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 동일종류 용역실적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2) 유사용역 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9 8 7 6
	(	이행실적(금액)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오기 수정

3. 신인도 (+3점 ~ -3점)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1>과 동일	30	-	-
			10	10	5
			(신설)	(신설)	(신설)
	다.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28	28	28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4. 신인도	가.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나. 계약 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3. 신인도 (+3점 ~ -3점)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4>과 동일	30	-	-
			10	10	5
			10	10	10
	다.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18	18	18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4. 신인도	가.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나. 계약 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오기 수정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3.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 실적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로 한다.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3.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현장설명 실시 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혼선방지 등을 위해 삭제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입찰참가 제한사유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 해소되는 경우 입찰 참여을 허용하여 입찰시 업체 부담 경감

□ 종합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 종합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배치가능한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예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기술사이면서 특급기술인인 경우

⇒ ‘(2)’에 따라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타법 개정)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2.0점)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0.5점까지 부여한다.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2점 ～ -2.0점)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삭제)

중복 문구 삭제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조문정리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3.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제안서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입찰관련 서류 제출 시 전자 방식으로 제출가능토록 하여 입찰참가자 편의 제공

4. 제안서의 평가

가. ~ 자. (생  략)

차.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4. 제안서의 평가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평가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나”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8) 기본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1)”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적 방식을 통한 위원회
개최를 허용하여

행정효율성 증대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조문정리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용어 정리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사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파.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3절 4. 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오기 수정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아.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

(‘아’에서 이동)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조문정리

[시공실적 산정 예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20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고층아파트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5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18억원

1단계] (18억원 / 20억원) × 100 = 90% → A등급 15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숙박시설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3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3억원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A의 숙박시설 공사 실적(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1억원

1단계] 1억원 × 32.1% = 32,100,000원

2단계] 32,100,000원 × 2/3 = 21,400,000원

3단계] 3억원 + 21,400,000원 = 321,400,000원

4단계] (321,400,000원 / 5억원) × 100 = 64.28% → B등급 9점으로 평가

(삭제)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10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A의 5년간 실적 토공 5억원, 포장 4억원

1단계] 토공만점 : 15점 × 60% = 9점

포장만점 : 15점 × 40% = 6점

2단계] 토공등급 : (5억원 / 6억원) × 100%= 83.33% → C등급

포장등급 : (4억원 / 4억원) × 100% = 100%   → A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1점(C등급) × 60% = 6.6점

포장점수 : 15점(A등급) × 40% = 6점

4단계] 6.6점 + 6점 = 12.6점

(삭제)

다. 2023.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고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삭제)

라. 2024.1.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삭제)

‘다’와 통합

마. “나. ”부터 “ 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

2.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과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평가예시1]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

- 철콘공사실적 : 4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평가예시2]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2억

- 철콘공사실적 : 45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0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72/(100×1.8)}×14점×1=5.6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1.가.2)

ㅇ  철콘평가점수=철콘공사배점×철콘실적/(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8) = {(14-5.6)×(80/100)} × 45/[{(100×1.8-72)/1.8}×(80/100)×1.8] = 3.5점(배점 6.72점)

- 철콘공사배점 = 잔여배점 × 철콘 구성비율

- 잔여배점 = 전체배점 – 전문업체가 보유한 종합실적 평가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지반조성공사배점×지반조성실적/(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8)={(14-5.6)×(20/100)}×90/[{(100×1.8-72)/1.8}×(20/100)×1.8]=7점(배점 1.68)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5.6점)+철콘실적 평가점수(3.5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68점)=10.78점

※ 이 경우 전문업체의 종합실적 평가점수는 5.6점으로서 종합실적 관련 배점한도(14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잔여배점(14점-5.6점=8.4점)을 기준으로 철콘과 지반조성의 구성비율인 8:2를 적용하면 철콘의 배점한도(6.72점)와 지반조성의 배점한도(1.68점)가 됨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삭제)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 이후) -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삭제)

예시 편집

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 (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250억	150억 250억×60%
전문1	30%	건축	50억	15억 50억×30%
		철콘	100억	30억 100억×30%
		지반조성	80억	24억 80억×30%
전문2	10%	건축	60억	6억 60억×10%
		철콘	60억	6억 60억×10%
		지반조성	20억	2억 20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150억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건축) 합산실적 = 21억(전문1 15억, 전문2 6억)

- 철콘공사실적 : 36억(전문1 30억, 전문2 6억)→7.2억 인정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8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시공비율(60%)) + (전문1 종합공사실적(50억) × 시공비율(30%)) + (전문2 종합공사실적(60억) × 시공비율(1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80억 × 1.8 – [{(250억×60%)+(50억×30%)+(60억×10%)} × 80%] = 144억 – 136.8억 = 7.2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26억(전문1 24억, 전문2 2억)→1.8억 인정

* 지반조성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2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시공비율(60%)) + (전문1 실적(50억) × 시공비율(30%)) + (전문2 실적(60억) × 시공비율(10%))} × 전문업종 구성 비율(20%)] = 20억 × 1.8 – [{(250억×60%)+(50억×30%)+(60억×10%)} × 20%] = 36억 – 34.2억 = 1.8억

-  종합 및 전문업체 종합공사(건축)실적 평가점수*={171/(100×1.8)}×14점=13.3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2)

- 잔여 배점 = (배점한도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 = 14 – 13.3 = 0.7

* (철콘 잔여배점) = 잔여배점 × 철콘 구성비율 = 0.7 × 80/100 = 0.56

* (지반조성 잔여배점) = 잔여배점 × 지반조성 구성비율 = 0.7 × 20/100 = 0.14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전체 평가기준금액 – 종합공사실적 = 100×1.8 – 171 = 9

* (철콘 잔여 평가기준금액)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철콘 구성비율 = 9 × 80/100 = 7.2

* (지반조성 잔여 평가기준금액)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지반조성 구성비율 = 9 × 20/100 = 1.8

-  철콘실적 평가점수 = 철콘 잔여배점 × 철콘실적/철콘 잔여 평가기준금액 = 0.56 × 7.2억/7.2억 = 0.56점

-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 = 지반조성 잔여배점 × 지반조성실적/지반조성 잔여 평가기준금액 = 0.14 × 1.8억/1.8억 = 0.14점

-  최종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13.3점)+철콘실적 평가점수(0.56)+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0.14점) = 14점

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삭제)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경우라면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삭제)

제2장의1로 이동

아.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삭제)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3,4>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오기 수정

[시공실적 산정 예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20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고층아파트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5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18억원

1단계] (18억원 / 20억원) × 100 = 90% → A등급 15점

(삭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숙박시설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3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3억원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A의 숙박시설 공사 실적(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1억원

1단계] 1억원 × 32.1% = 32,100,000원

2단계] 32,100,000원 × 2/3 = 21,400,000원

3단계] 3억원 + 21,400,000원 = 321,400,000원

4단계] (321,400,000원 / 5억원) × 100 = 64.28% → B등급 9점으로 평가

(삭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10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A의 5년간 실적 토공 5억원, 포장 4억원

1단계] 토공만점 : 15점 × 60% = 9점

포장만점 : 15점 × 40% = 6점

2단계] 토공등급 : (5억원 / 6억원) × 100%= 83.33% → C등급

포장등급 : (4억원 / 4억원) × 100% = 100%   → A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1점(C등급) × 60% = 6.6점

포장점수 : 15점(A등급) × 40% = 6점

4단계] 6.6점 + 6점 = 12.6점

(삭제)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와 B(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방법>

○ A의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실적 토공 3.5억원, 포장 0.5억원

○ B의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실적 토공 3.5억원, 포장 0.1억원

A의 평가예시	B의 평가예시
1단계] 토공 최소시공비율 3억원 × 10% = 0.3억원 포장 최소시공비율 2억원 × 10% = 0.2억원 2단계] 3.5억원 + 0.5억원 = 4억원 (업종별 최소시공비율 충족으로 실적합산) 3단계] (4억원/5억원) × 100%= 80% → A등급 10점	1단계] 좌동 2단계] 토공등급 : (3.5억원/3억원)×100%=116.6% → A등급 포장등급 : (0.1억원/2억원)×100%=5% → D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0점 × 60% = 6점 포장점수 : 6점 × 40% = 2.4점 4단계] 6점 + 2.4점 = 8.4점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